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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思)계절 - '버럭' 화가 났던 버럭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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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81회 작성일 09-02-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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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유타대 레저학과 박사과정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주었던 오바마가 취임한 지 약 한 달도 못되어 큰 문제에 봉착했었다. 1930년대 경제 공황 이후로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미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으로, 800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되는 ‘긴급경기부양법’ 이란 안건이 민주당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안건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의원들 중 단 3명만 이 안건에 공감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나마 찬성했던 공화당의 세 명도 ‘배신자’라며, 보수세력의 심한 비난을 받았다고 하니, 이런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당의 노선을 따라 몰표를 던지는 ‘당파의식’이 있는 것 같아 흥미로왔다. 바로 어제밤 뉴스를 보니, 하원에서는 찬성 246표, 반대 183표, 상원에서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다행히도 경제부양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원에선 공화당의원 전원이, 상원에선 거의가 ‘반대표’를 행사했으니, 오바마가 외쳐댔던 ‘당을 초월한’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한다.

    취임 전 부터 미국과 국민, 그리고 세계를 위해 ‘이념과 당파를 초월하자’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오바마였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대선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모셨고, 당을 초월한 화합형 관료인선을 하고, 공화당의 리더들을 백악관에 초청하거나 손수 전화하여 ‘공화당 끌어안기’에 주력해 왔기에 ‘검은 링컨’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양책 표결에서는 하원-상원의 공화당의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한결같이 반대표를 행사하여, 오바마가 대통령 된 이후, 최대로 진땀을 흘리게 했었다. 무책임한 부시의 공화당정권으로 인해, 역사상 최고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기록해 놓고도, 새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난만 하고 있으니, 오바마가 큰 실망으로 화를 낼만 했다. 가뜩이나 안개에 가려있는 힘든 경제상황에서, 정치적 조율마저 어려우니, 헤필이면 이토록 고약할 때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든다.

  중-고등학교 정치경제 과목에서 배웠던, ‘뉴딜정책’은 1938년 대공황을 극복했던 민주당의 법안들을 일컫는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혹독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100일만에 해결 법안 16개를 통과시키며 ‘경기부양책’을 밀어부쳤다. 마침내 경제는 그 숨통이 트여지게 되는데, 지금 오바마 경제 관점은 루즈벨트의 민주당 정부처럼, 현 민주당 정부가 오늘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정책은 70년전 루즈벨트 정책과 자주 비교되며, 현재 매스미디어에서 언급하는 ‘오바마 100일’이라는 개념도 루즈벨트 정책에서 빌어온 것이다. 반면에 공화당은 “뉴딜정책은 당초 목적했던 빈곤층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심화를 가져왔고, 경기침체를 더욱 장기화 시켰다”고 허구성을 밝혀내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자유 시장주의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민주당은 “현 경제침체가 재앙으로 되기 전에” 팔 걷어부치고 주도해 나가려 하고 있고,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의 인위적이고도 엄청난 액수를 쏟아 붓기만 하는 무리한 해결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필자는 어느 쪽이 옳고, 설득적인지 경제적 이론과 개념이 부족해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두 경제개념은 미국을 비롯, 세계적 경제석학과 자문들에의해 주장되는 양대 자본주의 경제철학이다. 현 오바마정부 경제팀과 자문위원들은 경제계나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보수적 월스트릿저널과 진보적 뉴욕타임즈도 동의한다. 그러나 8년동안 계속된 부시정권으로 인해 수 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와 경제위기를 넘겨 받았으니,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과 탄탄한 경제철학을 이용한다해도 이런 ‘골이 깊어진’ 경제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한없이 길어 보이는 ‘경제침체 터널’의 끝은 언제가 될런지… 하루빨리 긴 터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오바마가 선거유세 때마다, 메인 슬로우건으로 외쳤던, “Yes, we can” 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기를 바란다. ‘검은 링컨’ 이라는 별칭 뿐만 아니라, ‘검은 루즈벨트’라는 역사에 길이 남는 ‘경제 대통령’ 또한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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