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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의 국가간 책임공방 (54호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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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82회 작성일 05-09-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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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 문제는 30년 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삼림이 파괴되고 호수의 물고기 등이 죽어가 그 원인을 10년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서독과 영국의 대규모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원인임을 밝혀냄으로써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서독과 영국에 대해 배출가스규제를 요구했으나 서독과 영국은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982년부터 서독 내 삼림이 산성비로 인해 피해를 보기 시작, 1986년에는 전체 삼림의 7%가 말라죽는 등 54%가 산성피해를 보게 되자 서독은 부랴부랴 아황산가스배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오염된 호수 중 절반이상이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스웨덴은 독일과 영국에 피해보상과 추가 규제조치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산성비분쟁은 1980년대 초 캐나다 내 호수 1만4천 개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변하자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미국은 1986년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립산성비 평가계획을 구성, 3억 달러를 들여 보고서작성에 들어갔으나 1988년 초 완성된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에서도 산성비의 영향이 작다고 결론짓자 산성비 분쟁이 재연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산성비문제가 국가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지난 1987년 오염발생원이 없는 청정지역인 한국의 백령도에서 산성비가 내린 것이 확인됐고, 일본도 자국내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성비가 계속 내리자 한국과 일본의 산성비의 주요원인이 중국 동해안의 공업화에 있다고 지목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동안 많은 협의를 통한 동북아 산성비 공동대처가 난항을 겪다가, 최근에는 이에 대한 국제적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성비문제는 국가간의 뜨거운 분쟁으로 연결되었고, 공방은 뜨거우나 현재까지 그 어느 곳 하나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로 연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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