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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의 과학칼럼

환경권(76호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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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14회 작성일 06-08-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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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어떤 국민이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수준이 평균이상이 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제 1항의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그 이념적 가치로 하면서 자유권적, 생존권적 성격 및 청구권적 성격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환경권이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곧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연히 환경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며, 국민 건강은 그 나라의 국력으로 귀결된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우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오염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대기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보다 안정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장 위주의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인간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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