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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 환경문제 해결의어려움 (77호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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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27회 작성일 06-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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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환경문제는 그 규모와 인류적인 중요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종의 환경문제 중에서도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대기환경문제의 특징적 성격의 첫째는, 관계자간 자발적으로 국익을 손상하는 합의를 형성시키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의 경우, 원인물질을 발생시킨 나라는 대부분이 이미 산업화를 이룬 특정 국가들에 한하지만 예상되는 피해는 전 세계에 미치며 피해자는 전 인류이다. 즉 지구대기환경문제란 결국 문자 그대로 그 원인과 피해가 국경을 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둘러싸고 충분히 이해가 상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지구대기환경문제의 특징적 성격의 둘째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구대기환경문제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거나 장시간을 지나 돌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예컨대 오존층의 파괴는 현재 지표에서 방출된 프레온의 대부분이 성층권에 도달하여 자외선과 접촉하여 분해하고 성층권의 오존층과 반응을 되풀이 하면서 안정된 물질로 변하기까지는 대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대책을 취하지 않아도 실제로 오존층의 파괴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장래의 일이며, 또 시급히 대책을 취한다 해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책 후 최소 10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대기환경문제의 특징적 성격의 셋째는, 지구대기환경의 악화 과정과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구환경문제의 발생에는 많은 환경요소가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돌연히 변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 변화는 일단 발생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역적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그 복잡한 과정에 관하여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충분한 과학적 지견을 갖고 있지 않다.
  지구대기환경문제의 특징적 성격의 넷째는, 그 원인과 영향면에서 서로 관련하여 한 개의 문제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프레온은 예측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 오존층에 도달하여 오존의 감소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삼림은 자외선으로 손상을 입어 온난화가 보다 빨리 진행하게 된다. 온난화에 의해 광화학스모그도 심해질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홍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그 나라의 경제사정은 일층 악화되어 열대림의 벌채와 같은 자원의 처분을 서둘게 되고 그것이 홍수 등의 피해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과 인간의 시스템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문제의 해결만을 목표로 대책을 세워서는 결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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