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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환경문제의 대응책(78호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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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83회 작성일 06-09-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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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 인간이 여러 기후조건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예상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는 만약 제어장치가 없다면 인류에게 그 한계를 넘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대기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자연과 상태의 정상적인 리듬을 교란, 파괴하여 각종 이상현상을 생산, 궁극적으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유도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구대기환경을 포함한 새로운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인간활동에 관련한 대응이다. 지구대기환경의 궁극적 문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인간생활과 그것을 위한 각종 생산활동 등 소위 인간활동 전반이다. 때문에 대응책은 반드시 특정 원인자의 특정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에 걸쳐야 한다.

둘째, 모든 주체의 연계에 의한 대응이다. 인간활동의 모든 측면으로부터의 대응책이 필요로 하면, 당연히 이것에 관여하는 주체도 “민간산업분야”, “공공분야”, 혹은 “개개인의 시민” 모두가 된다. 또 다른 측면은 한 개인으로부터 국제적 규모까지의 주체가 모두 각각의 역할에 대응하여 연계를 갖고 행동을 개시해야만 한다.

셋째, 모든 정책수단에 의한 대응이다. 지금까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 법적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 이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시민활동의 유도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민의 일상생활이 오염물질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 현재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교육과 계몽 등이 환경시책의 중요분야로서 계속 검토되고 있다.

넷째, 환경세의 신설이다. 지금까지 환경적인 비용을 개인과 연관시켜 부담시키는 경제체제를 만들지 못한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큰 난점으로 되어왔다. 즉, 사회적 비용을 간과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환경정화의 막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가격에 진정한 환경비용을 반영시키는 이른바 “환경세”의 설정이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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