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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려면 합법 신분 유지를.. - 이민 전문 전종준 변호사 - (75호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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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88회 작성일 06-07-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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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다 보니,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는데, 영주권 받을 길이 있어요?” 

 철수씨는 2001년에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구상해 보았다.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했다.
 철수씨는 영주권 신청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방문비자는 신경도 안 쓰다가, 그냥 불법신분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철수씨는 무사히(?) 노동허가서를 노동국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민국에 피티션 신청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 요즘은 미국내에 체류하는 자 중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피티션과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철수씨도 이러한 이민국 절차를 들은 바가 있어 영주권 인터뷰까지 동시에 하고자 했다.
아뿔싸!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철수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안 된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여, 내용이라도 알고 싶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먼저 철수씨의 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즉 245(i)조항이란, 미국 입국을 2000년 12월 21일전에 했어야 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노동허가나 영주권 피티션을 신청한 자만이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000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철수씨는 비록 노동허가서가 나왔다 할지라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철수씨는 영주권 인터뷰 서류만 빼고 피티션 신청은 이민국에 할 수 있다. 피티션이 후에 통과되고, 또한 미국회에서 245(i) 조항을 다시 부활할 경우, 철수씨는 통과된 피티션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가능해진다. 만약 철수씨가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비자신분만 유지 했더라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했었을 것이다.
합법적인 비자신분 유지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만큼, ‘그냥 하다보면 되겠지’하는 식의 듣기 좋은,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에 빠져들기 일쑤다. 따라서 서류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 변경 사유나 원인을 지속적으로 자문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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