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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미 입국 외국인 열손가락 지문채취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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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09-0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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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생체인식 정보 채취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16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열 손가락 전자 지문채취 제도를 미 전국 모든 공항과 항구, 육로 입국장 등에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생체인식 정보 채취 제도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미국내 주요 10개 공항에서 시행돼 왔으며 오는 18일부터는 미국내 모든 공항 등 출입국관리소로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아닌 14세 이상의 외국인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열 손가락 전자지문 채취와 사진을 촬영하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해왔다.

  9.11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07년 11월29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으며 18일부터는 미국내 모든 공항과 출입국 관리소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미 입국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입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정출산을 통한 미국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미국내 출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 엘튼 갈레블리 연방하원의원(공화)에 의해 7일 의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불법체류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산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갈레블리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원정출산을 막고 불법체류자들이 누리는 의료혜택 등을 중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갈레블리 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외국 국적의 미국내 거주자가 출산하는 아이의 국적이나 체류신분 처리에 대한 의회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갈레블리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의 반이민 분위기가 다시 표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적 원정출산이나 정부 혜택을 수혜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의 권리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민자들의 미입국을 까다롭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케이스 중 11% 가량이 허위서류 등 이민사기로 나타나 관련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의회조사국(GAO)은 최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제출한 '영주권 제도 개선대책 보고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케이스 중 약 11%에서 이민사기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스템이 이민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했다고 7일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GAO는 의회 및 이민당국에서 취업이민 심사절차 및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GAO는 취업이민이 비숙련공 및 숙련공 부문에서 임금, 학력, 경력 등이 허위로 보고되거나 가짜 스폰서가 신고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이민서류 및 고용실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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