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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J) 비자 식구가 학생 비자로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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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08회 작성일 09-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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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한국에서 교수인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4 식구가 함께 미국에 왔다가, 1년후 남편은 한국의 학교로 돌아 갔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조금만 더 공부 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2년 남게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교환 (J) 비자는 다행히 연장되어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여, 그리고 교육여건이 미국이 너무 좋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있고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시키려 합니다. 남편이 귀국한지 2년 넘었으니까, 즉 2년 기간을 미국 밖에서 지냈으니까, 제가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데 문제 없겠지요?

(답)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교환 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미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에 가서 입시 지옥에서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싸울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암담한데다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교육 받는게 훨씬 유리하니까, 많은 경우 J1인 교환 비자 주인공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엄마와 아이들이 계속 남아 공부하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교환 비자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 년 귀국및 체류의무가 있는 경우와, 또하나는, 아무런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귀국의무가 지워진경우는, 미국에 교환 비자로 왔다가 꼭 귀국을 해야 하고, 특히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전에 꼭 귀국하여 2 년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고 난후에야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 입니다.

  위와같이 2 년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는 (1) 미국 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2) 한국에가서도 H 또는 L 비자를 못받으며, (3)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바꾸지 못하며, (4)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못 바꾼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엄마와 아이들이 학생과 같은 다른 비자로 안 바꾸어 줍니다.

  질문 하신분의 경우, 첫째 할일은 우선 가지고 있는 교환비자가 2 년 귀국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2 년 귀국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1) 한국정부 프로그램으로 왔거나 보조를 받는경우, (2) 미국 정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보조를 받는경우, (3) 미국 의료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수련과정을 받는경우, (4)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분류된 분야 종사자 인경우, (5) 미국영사가의 판단으로 2년 의무를 지워지는 경우 등입니다. 이 2 년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위에 찍어준 J 비자 자체에 적혀 있기도 하며, 아니면 폼 DS-2019 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2년 귀국의무가 없다면, 엄마가 학생 F 비자나 소액 E-2 투자비자로 변경하고 아이들은 그 동반식구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귀국 의무가 지워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오로지 웨이버 (Waiver) 라는것을 미국주재 한국 대사관과 (Waiver 신청서 접수는 관할 한국 영사관)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경우처럼 J-1 해당자가 한국으로 귀국한지 2 년 넘었으면 2 년귀국의무를 채운것 아니냐고 묻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식구들도 꼭 귀국해서 외국에서 2년이상을 거주했어야만 이의무를 채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2년의무 지워진것이 미국 이민법률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의무라고 항의하여 의무제외를 받든지, 아니면 웨이버라고 하여 2 년 귀국의무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 안해도 좋다는 허락을 미국내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무성에서 허락을 받아내야만,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웨이버를 받은후에, 학생 또는 E-2 (소액투자) 비자로 많이 바꾸어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중식 변호사 ukopia.com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2-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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