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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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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18-08-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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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2. 8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8월~).

3.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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