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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가 통과시킨 18주 이후 낙태 금지법안 위헌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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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19-04-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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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18주 낙태 금지 조항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 검찰청, 가족계획(Planned Parent) 및 유타 주 ACLU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 중지 명령에 동의했다. ACLU의 변호사인 리아 파렐 (Leah Farrell)"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들이 가진 재생산 권리에 유타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클라크 와둡스가 주재한 목요일 공청회에서 그는 금지 명령을 인정했다. 법을 지키려는 유타 주 검찰청은 발표를 요구했다. 그것은 주정부가 사건을 심각하게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논쟁의 요지는 18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다.

 

랜스 소렌슨 유타 검찰보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고 하였다. ‘가족계획ACLU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판사는 단지 지지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렸다. 파렐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법이 제정되는 사례"라고 하였다.

 

와둡스 판사는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5월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이 법원은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올해 초, 의회는 주지사와 함께 18주 이후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주 법원은 비슷한 법을 부결시켰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이 법안을 옹호했으며, 미국 대법원에서 Roe v. Wade를 뒤엎을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서 이 불가피한 법적 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솔트 레이크 카운티 지방 검사 심 길은 이 사건에 커브 볼을 던졌다. 그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 로서도 고소당하고 있다.(유타의 두 낙태 진료소는 솔트 레이크 카운티에 있다.) 길의 민사 부문 책임자인 드레이시 갓다드씨는 그가 새로운 법률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 법안은 헌법상 대법원 또는 제 10 순회법원이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 까지는 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충설명: 

1969,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수술을 요청했는데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당하자 매코비는 1970년 새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라는 두 여성 변호사를 찾아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는 맥코비였지만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인 제인 로(Jane Roe)를 사용했고 소송의 피고인은 댈러스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기에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된 것이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19731227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다.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6개월 이상 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혀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은 폐지되었다.>

 

/KJC 20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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