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관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공고 > 한인로컬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로컬뉴스

병무관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18-03-10 09:12

본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안내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영사관이 교민사회에 홍보하였다.

내용은 다음과같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예시)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tahkorean.com. All rights reserved.